현직법관 ‘줄줄이 사표’ 사태 없었다...평년보다 오히려 줄어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의 후폭풍으로 현직법관들이 줄줄이 사표를 낼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결국 기우로 끝났다. 당초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등 최대 60여명이 줄줄이 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평년보다 오히려 사직 법관 숫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2월중에 퇴직하는 현직법관 수는 38명이다. 이 가운데 20명은 14일자, 18명은 25일자다. 퇴직자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5명, 사법연수원 교수 2명,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는 모두 5명선이다. 이 가운데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0명은 명예퇴직자다.

3일 대법원 관계자는 “정기인사를 전후한 퇴직법관 수는 예년에 비해 줄어 들었다”면서 이“휴직 법관 수가 증가하여 실근무 법관 수는 오히려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조계 일부에서는 “올해 정기인사를 앞두고 현직법관들의 사표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의 후폭풍”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응을 두고 사법부 내에서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실제 사직 법관 숫자가 평년 수준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조계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