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증시 살리는 마중물 기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에 난색을 표하던 기획재정부가 태도를 바꿨다. 시장의 요구와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더 이상 모른 체 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증권가에선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거래 활성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과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시각이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움직이라는 의견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주식 시장과 금융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며 금융위원장과 면밀히 협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세수 감소 우려는 차후 생각해볼 문제라는 의견이다. 홍 부총리는 "검토에 있어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재정 요건 등이 제1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감소 우려는 2순위 고려 사항"이라며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증권거래세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세금이다. 정부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세수다. 연간 증권거래세 규모는 6조원이 넘는다. 2013~214년 4조원대던 증권거래세는 2015년 6조원대로 올라섰고 이후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증권가는 거래세 인하 효과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대부분이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볼 때 일본은 세율에 따라 일시적인 거래량 증감을 반복했다”며 “증시 상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고정됐다고 가정하면 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증권 거래세 폐지로 거래세가 거래대금으로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일평균 거래대금은 340억원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이 11조4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약 0.3%의 거래대금 증가가 가능한 구조”라고 진단했다.

다만 거래세를 손 보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0.3%의 증권 거래세를 10% 또는 20% 수준 인하해도 1억원 거래를 가정할 때 각각 3만원, 6만원 정도의 세금 감소효과에 불과해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며 "큰 폭의 증권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정비가 동반돼야 하지만 아직까진 큰 폭의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는 어렵다고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은 만큼 증권거래세 폐지 안은 어느 방향으로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연간 약 2조1000억원(작년 기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