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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관 탄핵, 헌법에 나와있는 절차…사법부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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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씀'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박주민 의원, 홍익표 의원.

▲(왼쪽부터) '씀'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박주민 의원, 홍익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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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내린 판결에 대해 집권당이 ‘적폐판사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공격하고 법관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던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 유튜브 채널 '씀'에서 "절대 관여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삼권분립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사법부와 싸우자는 것이냐는 말이 있는데 아니다"면서 "사법부가 신뢰받을수 있도록 견제해서 삼권분립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 탄핵얘기를 두고 사법부 침해라고 하는데 이는 헌법에 나와있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탄핵은 이번 김 지사 판결로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지난 10월부터 탄핵하겠다고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왜 안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야당을 지속해서 설득해왔다"면서 "야당의 모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의원 행사에 가서 밤에 한 시간 반 가량 밖에서 기다리고, 목욕탕 쫓아다니고 한 지가 3개월"이라고 말했다. 또 "삼권분립은 필요한 권력을 나눠놓아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든 것"이라면서 "다른 한 쪽 기관이 다른쪽이 계속 체크한다. 제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대선 불복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면서 "그것으로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시 여론조사 결과 1등과 2등 사이가 24%~25%까지 벌어졌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박주민·황희·이재정·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지사를 30분간 접견했다.이 대변인은 "이 지사는 어제 판결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셨고, 계속 경남도 관련 얘기만 하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정공백이 걱정된다, 도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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