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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당장은 필요 없어"

최종수정 2019.01.29 12:00 기사입력 2019.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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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당장은 필요 없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일이 시급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9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책자를 발간하고 최근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암호자산의 확산 등을 배경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책자는 현금 이용이 크게 감소하거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스웨덴과 우루과이, 튀니지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CBDC 발행실험에 나서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한은은 CBDC 발행이 중앙은행업무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CBDC 발행 검토시 이들 영향과 관련 법적쟁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BDC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으로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마이너스금리 부과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CBDC 발행 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일부 국가들의 발행동기가 우리 나라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 하고 있어 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스웨덴)이 작고, 금융포용의 정도(우루과이, 튀니지 등)도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중앙은행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우려, 제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술발전에 따른 현금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및 CBDC 발행비용 감소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CBDC 관련 연구를 지속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BDC 발행이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CBDC 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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