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깎이고 국가기본계획에 막히고'…예타면제사업에 지역 볼멘소리

석문산단인입철도 사업, 대산항 연결구간 예타조사 받아야
대구산업선철도 사업비 1880억원 깎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약 24조원 규모로 확정됐지만 지역에서는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청한 사업이 탈락한 지역은 물론이고 당초 신청했던 예산보다 삭감돼 당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는 석문산업단지인입철도 사업만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당초 보령과 조치원을 잇는 충청산업문화철도와 천안-독립기념관 수도권철도 연결사업 등 2가지 프로젝트를 신청했으나 정부와 논의과정에서 석문산단 인입철도로 대체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기본 전제가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정부의 견해가 있었다"면서 "취지에 맞는 사업을 찾다보니 석문산단인입철도사업으로 수정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본계획에 나온 사업이어야 예타면제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당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게 아니다. 석문산단인입철도는 당초 충남 합덕과 서산 대산항을 연결한다는 게 충남의 기본계획이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합덕과 당진 석문산단 철도 구간에 대해서만 예타면제를 승인했다. 나머지 석문산단과 대산항 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때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합덕-석문산단 구간은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기본망에 포함된 반면, 나머지 구간은 국토부가 장래검토지역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예타면제사업만 놓고보면 산업철도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산에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철도를 통한 물류수송이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석문산단인입철도에 책정된 예산도 당초 1조2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3000억원이 깎인 상태다. 결국 사업성 부족한 지역에 국고를 쏟아부으면서도 '기본계획 취지에 맞아야 한다'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효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다른 지역 예타면제 사업에서도 예산을 일부 삭감해 지자체 관계자들의 반발을 샀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구산업선철도의 총사업비를 1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대구지역의 국회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을 통해 산정한 사업비는 모두 1조28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1조1000억원은 2016년 지자체에서 정부에 예타조사용으로 제출했던 당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최초 제출한 금액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다. 이 지역 국회의원은 "나머지 1880억원을 자체 조달하던지, 아니면 정부 예산에 끼워맞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업발표에 환경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 환경피해와 운영비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 국장은 "예타 면제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 돈 벌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도 이날 성명서에서 "광역자체단체별로 하나씩 나눠 먹기식 대규모 토목사업을 배분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