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 100여명, 양승태 기소 후 처벌 결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법관들도 다음달 일괄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 중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다음달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인 다음달 12일 직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ㆍ고영한(64) 전 대법관 등 수뇌부를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법관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법관들로는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꼽힌다.

앞서 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재판 검토보고서나 판결문 초고 등 내부 문서 반출 등은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봤지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적용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았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실무를 책임졌던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에서 각각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받기도 했다.

이 전 실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한 점이다. 검찰은 그가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임 전 차장과 함께 외교부와 실무 협의에 참여하는 등 재판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본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의 경과를 보고받은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 대면하며 지시를 받거나 보고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밖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 이인복 전 대법관도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공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던 2014년 12월 옛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 처리방안을 담은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을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또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하거나 전달해 징계를 받은 현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전직 행정처 심의관들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중 일부가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는 수준을 넘어 실행자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