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새 대출금리 도입으로 소비자 최대 1조원 혜택"

최종구 " 은행, 가산금리 부당 조정으로 제도 개선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 없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새로운 잔액기준 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ㆍCOFIX) 도입 등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가 변동 없을 것이라는 금융권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했다.

그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를 차질없이 도입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과 함께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에 반영되지 않았던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 정부ㆍ한국은행 차입금를 추가로 반영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적용될 경우 대출 기준금리가 0.27%포인트 가량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코픽스 금리가 내려간 만큼 은행들이 리스크프리미엄 등을 높여 실제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것으라는 예상 등을 내놨다. 특히 은행 등은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보도해명자료 등을 통해 "리스크프리미엄은 조달금리와 기준금리(코픽스 등)의 차이"라면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코픽스는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 조달금리와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이 리스크프리미엄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리스크프리미엄 등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가산금리에 대해 일일점검 중이며 앞으로도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리 인상 리스크 대책과 관련해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도입을 언급하며 "금융연구원이 코픽스 연동 신규대출 규모, 대출전환 예상률 등을 가정해 추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그만큼 인하될 경우 연간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 은행 이익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제도개선은 궁극적으로 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한다"면서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등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도 없어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최 위원장은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 등 개선방안은 은행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도입이 은행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마련된 것이 아닌 점을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