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호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논의의 장부터 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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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판이 잘 안 열린다. 장이 열려야 가서 논의를 하고 통과도 하는 것인데…"

정문호 소방청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정 청장은 24일 출입기자단과 한 오찬간담회에서 "법안심사소위는 다 끝이 났다. 정족수 미달로 의결만 안 됐다. 열리기만 하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면서 "어제 국회를 잠깐 들렸다. 2월 국회도 안 열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되면 4월 국회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했다. 만약 안이 4월 국회에서 재상정되고 최소 3~6달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7월이 유력하지만, 이 마저도 늦어지면 하반기 내 시행도 불투명해진다.

정 청장은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을 대비해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지난해 11월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됐지만 법률안 소위 심사 중에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이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소방청의 입장이다. 지난 1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회의 때 소방공무원법 등을 2월 국회에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 청장은 이어 최근 남녀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소방공무원 체력기준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할 뜻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현재 종목별로 남성대비 55~80%의 여성 체력 기준을 80~9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청장은 "재난이 남녀를 구분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쪽도 체력검정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100% 똑같이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전보다는 기준을 끌어 올리려고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