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사랑방] 건축·주택 인허가 ‘행복청→시청’ 일원화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관내 건축·주택 인허가권을 이관 받아 관련 업무를 전담(일원화)해 수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지역에서 건축·주택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예정 지역은 행복청, 읍·면지역은 시청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두 기관으로 업무가 양분돼 민원인의 인허가 신청 절차는 물론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이달 25일부터는 시청 건축과(일반건축물, 건축심의 사무)와 주택과(공동주택 사무)에서 관내 모든 건축·주택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 기존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단 25일 이전에 행복청에 접수한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은 이미 접수된 기관(과)에서 처리된다.

앞서 시는 행복청에서 이관되는 동지역 건축·주택업무 처리를 위해 지난해 8월경 사무이관 T/F를 구성·운영, 인허가를 담당할 조직을 정비하고 관련 조례 개정과 법정위원회 정비 등을 선행했다.

또 시는 동지역의 인허가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행복청과 협조체계를 구축, 역할 분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인허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권봉기 시 건축과장은 “시는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 일원화를 계기로 건축물의 하자를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