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성과 처음으로 1000억원 돌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처리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성과는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분야별 처리사건은 총 3631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14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102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848건), 약관 분야(198건), 대리점거래 분야(68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8건) 순이었다.
지난해 조정 성립을 통한 피해구제는 약 1179억원으로, 전년대비 24% 늘었다. 연간 피해구제 성과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조정원 개원 이래 처음이다.
특히 전체 피해구제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피해구제 성과는 919억원으로 전체 피해구제 성과(1179억원)의 78%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약 141억원)보다 13% 증가한 약 159억원의 피해구제가 성과를 거뒀다.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약 90억원)보다 11% 감소한 약 80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약 3억원, 약관 분야 약 5억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 14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각각 거두었다.
약관 분야의 접수 건수 및 처리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약관 분야 접수건수는 207건으로 전년(133건) 대비 56% 증가했으며 처리건수는 198건으로 전년(120건) 대비 65% 늘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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