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북한 신탁기금' 투자, 퍼주기 논란 불식 효과

북한 국제기구 가입 전 개발 재원 대안

김정은 친서 받는 트럼프 (서울=연합뉴스)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1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는 사진을 게시했다. 2019.1.20 [댄 스캐비노 트위터 캡처] photo@yna.co.kr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북한 신탁기금은 비핵화 협상이 일정정도 진전을 이룬 이후 북한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 개발 지원을 받으려면 복잡한 조건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국제기구 가입 이전에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이 신탁기금이다. 한편으로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으며, '퍼주기'로 표현되는 통일 비용 논란을 불식시키는 다국적 투자 개념이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통일부 의뢰로 작성한 '국제금융기구 투자 지원 해외 사례를 통한 북한 경제개발 정책적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서 "북한이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더라도 본격적인 자금 지원을 받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지원액이 연간 2억~4억달러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면서 "북한 신탁기금은 향후 전개될 상황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성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 신탁기금의 필요성은 여러 전문가들이 제기한 바 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북한개발신탁기금'을 제시하면서 "관심이 있는 이해당사국들의 양자 간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을 모집, 신탁 형태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기금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도 지난해 북한 지원 신탁기금 설립안을 제시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기구 참여 시 자금 원조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인 내년까지 지금보다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진 이후에 북한 신탁기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보다 금융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의 제재가 풀려야 하는데, 신탁기금은 다자 간 합의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한 편"이라고 말했다.

신탁기금은 투자의 관점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유 팀장은 "흡수 통일을 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처럼 여기는 인식의 전환과 같이 가야 한다"면서 "부정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치 못하면 향후 북한 개발의 발언권이 줄어들 수 있다.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 역시 유력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개발 신탁기금을 언급하면서 "국제적 전례를 보면 팔레스타인 재건을 위한 신탁기금을 만들었고 이라크 재건 기금도 있었다"면서 "국제사회가 이 펀드에 돈을 지원하면 그 돈으로 초기 인프라 개발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정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은 행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거친 대외경제통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