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내년 총선 앞둔 공시가 인상 '양날의 칼'되나

최종수정 2019.01.17 13:41 기사입력 2019.01.17 13:41

댓글쓰기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하반기 재산세·종부세 납부 때 체감
"부자 증세 與 지지층 비켜가" vs "보유세 인상 서민층에 전가…경제 악화"

정부 규제에 움츠러든 주택시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내년도 주택시장 역시 한동안 거래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2주택자 이상 종부세 중과,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과세 시행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늘어 무주택자들 역시 기존 주택을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2018.12.30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규제에 움츠러든 주택시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내년도 주택시장 역시 한동안 거래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2주택자 이상 종부세 중과,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과세 시행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늘어 무주택자들 역시 기존 주택을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2018.12.30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올해 공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표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전년대비 10.19% 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다음 달 최종 결정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도 크게 인상되며 '미친 집값'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마찬가지로 껑충 뛸 공산이 크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부촌과 초고가 주택들을 중심으로 올해 공시 가격을 올렸다. 이른바 부동산 부유층을 겨냥한 부자 증세인 '핀셋 인상'이다. 실제 서울에선 강남구가 42.8%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부촌인 한남동을 낀 용산구(39.4%)와 마포구(37.3%), 서초구(30.6%) 등도 많이 올랐다. 강남3구 중 하나인 송파구는 16.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표기준가격에 세율을 곱해 산정된다.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인상된데다, 종부세 세율도 최대 3.2%로 올랐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급등한 공시가격은 올 하반기 세금부터 본격 적용된다. 공시가격 인상분이 반영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각각 납부한다. 올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른 것 처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급등도 예상되는 만큼 집 한채 보유한 중서민들의 재산세 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의 폭탄을 집중적으로 맞은 고가주택이 대상이 될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이다. '부자 증세'의 경우 전통적인 여권 지지층을 비껴가는 만큼 총선 표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서민층으로 전가되면서 내년 총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만큼 급등한 사례가 드물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2007년 22% 급등했다.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부활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는데, 이듬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며 이를 반영한 공시 가격이 대폭 오른 것이다. 그 결과 2005년 4413억원이던 종부세는 2007년 2조7671억원으로 뛰었다. 참여정부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이명박 정부에 넘겨줬고,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2008년 총선에서 참패했다.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한 재산세는 오는 7월~9월, 거센 저항을 불러올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12월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저항은 1년 뒤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4월 치르는 총선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양도세 역시 대폭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강남이나 서초, 용산 등 보수당 표심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은 실업난과 경제난으로 표심이 요동치는데 소폭이라도 세금까지 오르면 아파트 한 채 보유한 중도층도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TODAY 주요뉴스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아진 비난 "나이먹고 한심"…윤여정 언급한 조영남에 쏟...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