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에너지시장 개편에 대한 공개 세미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17일 "전력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자유화·분권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에너지(전력)시장 개편에 대한 공개 세미나'에서 주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에너지 요금 규제 ▲독점적 시장구조 ▲정보의 독점화 ▲에너지원별 엄격한 구분 등을 꼽았다. 전기사업법의 경우도 그동안 큰 틀을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만 신규사업에 대한 개정으로 누더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전통적인 규제 체계 유지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요금과 시장구조, 정보공유, 에너지원간 융복합 등의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 및 신규사업 창출을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적인 에너지 규제 체계 하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의 발전 및 신산업 기반의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4차 산업혁명 기술요소의 수용 및 범용적 활용이 불가하다"며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 및 경쟁 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다양한 사업창출에 대한 여건을 조성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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