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전기차 배터리 산업, 기술투자·제도적 지원 필수"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중국의 시장지배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서 넛크래커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선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재료 수급 안정 및 제도적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전기차 시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산업도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중심으로 생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테슬라,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도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주요 배터리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생산설비를 늘리고 있어 시장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CATL, 비야디 등 중국 기업과 테슬라와 같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 파나소닉과 달리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대표기업들의 시장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4년 30%를 웃돌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2018년 1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전망과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비교했다. 그 결과,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은 밝고 국내 산업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한·중·일 3국의 경쟁력 비교 종합 순위는 10점 만점에 중국 8.36, 일본 8.04, 한국이 7.45로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기술, 시장점유율, 사업환경, 성장 잠재력 4개 부문 중 기술경쟁력은 일본에, 성장 잠재력은 중국에 뒤처졌으며 시장점유율과 사업환경 분야에서는 최하위로 평가됐다. 한경연은 이러한 평가가 최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넛크래커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애로요인으로는 ‘세계시장 경쟁과열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33.3%로 가장 컸으며, ‘재료 수급 안정성 확보’ 30.7%, ‘제도적 지원 부족’ 17.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국내에 대형 수요처, 즉 전기차 제조사가 부족하다는 기타 의견도 존재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가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망 확보에 고군분투 중인 국내 배터리 업계의 현실과 완성차 제조사의 배터리 시장 진출로 과열된 글로벌 시장경쟁, 코발트 등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 등 최근 산업계가 처한 다양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기술투자 확대’(37.3%)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다음으로는 ‘핵심재료 안정적 확보’(22.7%), ‘제도적 지원 강화’(21.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밖에도 국내 수요기반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한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 재료 · 인프라 3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심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배터리 업계의 수익성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자원 외교 추진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2020년 전기차 2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전기차 구매 확대, 세제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