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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교육환경평가 또 반려…"시공사 바꿔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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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교육환경평가 또 반려…"시공사 바꿔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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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이견 지속
조합원 내부갈등도 격화…일부 주민 "정비계획안·시공사 교체"
잡음·규제에 사업만 지연
집값도 넉달새 3억 하락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신천초 부지 이전과 관련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교육청 분과위원회 심의에서 또다시 반려됐다. 지난해 9ㆍ13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3억원 가까이 하락한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도 난항을 겪자 주민들은 정비사업계획안과 시공사를 바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10일 열린 교육환경평가위원회 분과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교육영향평가는 재건축에 의해 학교를 옮기는 것이 적합한지 따지는 절차다. 지난해 9월 잠실주공5단지가 교육청에 평가서를 제출한 이후 보류 조치와 재심의를 반복해오다가 이번에 또 퇴짜를 맞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여전히 서류상 미비한 부분이 많아 반려조치 된 것"이라며 "조합의 서류 보완과 강동교육청의 서류검토 등을 거치면 심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가 교육영향평가 본심의 전 단계인 분과위 심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며 잔여 재건축 일정은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의를 넘는다 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심의가 또 남아있다. 현재 신천초 부지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간 갈등 외에 서울시와 교육청의 견해차도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신천초 부지를 기부채납(공공기여)으로 인정받아 새로운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이미 중학교 부지와 도시계획도로 등을 기부채납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초등학교까지 기부채납으로 하면 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없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두 공익적 가치가 충돌한 사안인 만큼 합의점은 쉽게 도출되지 않고 있다.

사업 장기화로 잠실주공5단지 조합 내부간 갈등도 더욱 격화되는 추세다. 현 정비계획안의 핵심인 '50층 종상향 초고층 재건축'과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적용' 등을 반대하는 세력인 '잠5주민회'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미 가입자 1200명을 넘어섰다. 잠실주공5단지는 전체 3930가구로 구성됐다. 잠5주민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개최된 총회에서 현 정비계획안에 대한 지지율이 45%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면서 "서울시와 시공사에 유리한 계획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시공사 교체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정부 규제 등의 여파로 집값도 갈수록 하락세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는 지난해 9월 19억원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16억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송파구 A공인중개소 한 관계자는 "9ㆍ13대책으로 집값이 내려간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도 계속 지연되자 최근 일부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의 호재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조합원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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