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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선거제도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국민"

최종수정 2019.01.10 11:20 기사입력 2019.01.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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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선거제도 개혁의 라스트 타임"…1월 말 정개특위 활동 결과, 대국민 보고 자리 마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춘한 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8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1월은 선거제도 개혁의 라스트 타임"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어떤 결론이 나오건 1월 말에 정개특위 활동 내용에 대한 '대국민 보고' 형식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1월 말까지 합의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국민"이라며 "(선거제 개혁은) 국민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개입하고, 독려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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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1월 합의처리를 약속했는데.
▲이제 시작이다. 자유한국당 간사교체도 있었고 위원 교체도 있었다. 의지만 맞는다면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을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쟁점인데,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선거제도의 결정적인 취약점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지역주의 편향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한민국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가장 효과적으로 부합할 수 있다.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도 오래됐는데.
▲1998년 8·15 경축사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께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선언했다. 야 3당 탄생 이전부터 20년간 (선거제 개편의) 역사 경로를 만들어왔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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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확대가 초점인데 국민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면.
▲국회개혁의 과감한 의지를 밝혀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세비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셀프 세비 인상'을 막는 방안이 있다. 외유성 출장 논란을 막기 위해 미국처럼 사전 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 국회 모든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다.

-국회 교착 상태가 이어진다면 위원장으로서 해법이 있는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최대한 논의를 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쟁점을 추려서 정치협상을 병행하기 위해 각 당 지도부에게 책임을 주문할 생각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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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여야 5당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결과다. 비교섭단체 출신이 정개특위원장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절박성, 당위성이 필요하다.

-선거제 개혁의 동력은 결국 국민의 힘에서 나올 텐데.
▲선거제도 개편이 매년 논의만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당리당략이 앞섰기 때문이다. 국민은 관심이 없고, 큰 정당의 이해관계만 남기 때문에 좌초됐다. 유권자들의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선거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느냐는 정당 이전에 주권자인 시민의 이해관계다. 반드시 정치구조 변화의 대전환점을 이뤄야 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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