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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개년]'공공주택 24만·혁신형 8만가구'…'10분 동네' 마을재생사업 추진

최종수정 2019.01.10 11:15 기사입력 2019.01.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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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강북구 한 가정집 옥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쿨루프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폭염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강북구 한 가정집 옥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쿨루프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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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에는 미래·안전·복지·균형·민주 등 5대 목표와 25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이 가운데 주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을 도입해 도심 내 주택 8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저층 주거지 등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 주도의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기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등과 연계,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공동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공공지원)' 24만가구를 공급한다.

먼저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8만가구 공급한다. 서울시는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전환, 주민 삶의 질과 미래 서울 전략까지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통해 도심 내에 주택 8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공실이 많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한다.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에 생활SOC와 주택을 함께 공급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거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개량 및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주민공동체가 마을재생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2022년까지 26개 육성)이 시행하는 '10분 동네' 마을재생을 추진한다. 주민, 청년공동체, 마을건축가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해 쌈지공원, 소규모주차장, 어린이집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2022년까지 131곳을 계획하고 있다.
또 2022년까지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총 5400가구의 임대주택을,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식으로 총 1000호가구 각각 추가 공급한다.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도 조성한다. 홍릉, DMC 등 혁신성장사업지에 66개 앵커시설 구축이 예정돼 있다.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14개소)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 민간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조성 추진할 경우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을 시작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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