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 정보 뒤섞인 ‘입각의 계절’…靑·與, 인식의 간극

설 연휴 전 개각 예고, 기대감에 술렁이는 與…靑 '불출마가 전제', 현역 의원 장관기용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이번 개각에서 A의원이 장관 자리에 오른다던데…." "B의원은 차기 총선 출마를 접고, 입각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얘기가…."

청와대가 내각 교체를 예고한 '입각의 계절'은 정보와 소문이 뒤섞이는 시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당발(發) 자가발전이다. 특정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 의사와 무관한 내용일 때도 있다.

정치인이 여당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장관 자리에 오를 가능성 때문이다. 청와대가 개각을 고려할 경우 여당 쪽에서는 '공동 정부'를 강조하며 의원 입각을 위해 공을 들인다.

청와대가 이달 내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인적쇄신 단행을 검토 중인 가운데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하지만 청와대 생각은 여당과 같을 수 없다. 특히 임기 중반기에는 국정운영 성과가 주된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를 선호하는 정치인보다는 대통령 국정철학을 대변하는 전문가 그룹을 중용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설 연휴 이전에 개각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각의 표면적인 사유는 차기 총선이다. 내년 4월에는 제21대 총선이 예정돼 있어서 출마 의향이 있는 장관들을 미리 교체한다는 의미다. 여당 의원에게 장관 자리는 총선의 '훈장'과 같은 존재다. 장관 출신은 정치적인 중량감이 올라가고 당선 확률도 높아진다. 다만 장관 자리에 계속 머물 수는 없다.

총선에 나설 뜻이 있다면 현행 선거법상 내년 4월 총선 90일 전에는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개각에서 현역 의원의 입각 가능성을 낮게 보는 요인이다. 현역 의원이 입각한다면 인사청문회 과정과 퇴임 시한 등을 고려할 때 '10개월 단명 장관'으로 머물 수 있다.

청와대는 연말에 다시 개각을 해야 하는 부담까지 지게 된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에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전제로 인력풀을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현역 의원의 입각은 총선 불출마가 전제라는 얘기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청와대가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들을 교체한다고 하면서 현역 의원들을 이번 입각 대상자로 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현역 의원 중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입각 대상자로 거론되는 여당 의원 중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인물은 아직 없다. 다만 서울을 포함해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다양한 사유로 21대 총선 불출마 쪽으로 기운 정치인들은 존재한다. 장관직을 수행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차기 총선의 뜻이 없는 사람은 청와대의 이번 개각에서 유력한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