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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로운 ‘군가산점제’ 추진…그 자체가 위헌 아냐”

최종수정 2019.01.06 12:36 기사입력 2019.01.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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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아무런 보상 없다는 건 ‘불합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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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6일 “군가산점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과도한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며 “새로운 군가산점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군가산점 위헌 결정이 잘 이해가 안됐다”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군복무자들이 2년 늦게 사회에 진출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9년 당시 5%의 가산점이 주어졌는데 5%를 못 받는 사람들은 합격할 수 없는 수준의 가산점이였기 때문에 위헌이었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가산점제도가 생긴다면 그 제도는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박탈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복무자들도 양해할만한 수준의 합리적인 가산점제도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가산점이 1~2% 범위라면 위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중요한 것은 군대를 다녀온 것에 과도한 혜택이 주어져도 안 되지만, 군대가 갈 곳이 못 된다는 군 회피 풍조가 강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새로운 합리적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니 많은 조언과 관심 바라고, 공청회 등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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