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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 설문]꽉 막힌 주택사업… 목 죄는 규제 풀어야 '생존' 가능(종합)

최종수정 2019.01.03 14:00 기사입력 2019.01.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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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 설문]꽉 막힌 주택사업… 목 죄는 규제 풀어야 '생존' 가능(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박민규·지연진·김현정 기자] 국내 주요 건설사 10곳 중 6곳 이상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 미만으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융대출 및 분양시장 규제 강화로 주 수익처인 주택사업에서의 활동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자 외형확대보다 내실경영에 주안점을 둔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아시아경제가 국내 상위 25개 건설사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67%가 올해 5% 미만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1~5% 미만의 매출 성장이 43%로 가장 많았고 전년 수준이라는 응답도 24%나 나왔다. 반면 이보다 높은 '5~10% 미만'은 29%였고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 CEO들이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짠 이유는 정부의 규제정책 강화로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주택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다. 특히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1%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건설ㆍ부동산 시장을 침체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며 돈 줄을 틀어막았다. 이와관련 건설사 CEO 중 절반인 50%는 '다중규제의 확대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취한 조치였지만,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한 상태에서 더해진 과도한 규제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었던 셈이다. 같은 논리로 건설사 CEO 중 60%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신도시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이 급선무= 이들 CEO들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평가(복수 응답)에서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지정보다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우선'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3기 신도시가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10명이 내놨다. 9명은 실제 주택 공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신도시 지정이 주택시장 안정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응답(4명)도 있었다.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당초 지난해보다 5000억원(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잡았다가 연말 국회에서 19조8000억원으로 증액된 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SOC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철도ㆍ도로 확충 및 개선 등 국민 안전ㆍ편의와 직결된 SOC 투자는 꾸준히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형 SOC 전략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생활형 SOC의 취지는 좋지만 그보다 당장 시급한 문제들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낡은 사회기반시설은 대형 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다수 건설사 CEO들은 주장했다.

과거처럼 대규모 SOC 건설사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스마트시티나 스마트도로 등 미래형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건설사 CEO 설문]꽉 막힌 주택사업… 목 죄는 규제 풀어야 '생존' 가능(종합)


◆국내외 위기, 생존 키워드는?= CEO들의 머릿속에는 경기 불황 속에서 생존하는 '경영 안정'과 이를 위한 '경쟁력 강화'가 지상 최대 과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 '불황'과 '경기 하강'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일찍부터 새해 경영 목표를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속가능경영'을 비롯한 '안정적 수주 물량' 확보와 '현금 흐름의 안정성', '안정적 회사 운영', '현상 유지' 등 유난히 '안정'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올해 글로벌 경제는 물론 국내 경기상황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건설사 CEO 역시 '시장 다운턴(경기하강)'이나 '불황' 등을 올해 핵심 키워드로 꼽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차별적인 핵심 역량 강화'나 '사업 다각화', '신사업 기반 확충', '불황에 대비한 경영 전략' 등의 답변도 경영 악화에 대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긴 표현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는 지나치게 규제에 치우친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최악(Worst) 정책'이란 답변이 나왔다. 주관식으로 구성된 이 항목에 CEO들은 다주택자 규제,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대출 기준 강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 등 금융 분야의 접근성을 옥죄는 대출 규제가 가장 최악이었다는 응답자가 4명에 달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자 대상 세제 혜택을 1년 만에 축소한 것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정 등도 나쁜 정책으로 언급됐다. 주택공급 대책인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해 환영과 함께 '최악의 정책'이라는 엇갈린 진단이 나오는 것 역시 같은 배경에서다.

3기 신도시는 2003년 판교와 화성 동탄2, 파주 운정, 평택 고덕, 인천 청라 등 2기 신도시를 지정한 뒤 15년 만에 추진되는 공급 정책이지만, 30대 건설사 CEO 중 3명은 이를 '최악의 정책'으로 꼽았다.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나온 공급대책이다 보니 수요와 맞지 않는 입지 선정, 광역교통대책일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건설사 CEO 설문]꽉 막힌 주택사업… 목 죄는 규제 풀어야 '생존' 가능(종합)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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