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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년회서 '의료인 보호 대책 마련' 한목소리(종합)

최종수정 2019.01.03 11:58 기사입력 2019.01.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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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지난해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를 향한 묵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지난해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를 향한 묵념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사망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이 자리에서 고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 뒤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보호 대책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저녁 박 장관은 고 임세원 교수의 빈소를 찾아 의료진 위협에 대한 폭력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의 발생 건수와 빈도, 유형별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이를 기초로 예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오전 8시엔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사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반 진료 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으로, 사후 처벌 수위에 관한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2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일반 진료 현장에서의 폭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대집 회장은 "진료공간의 폭력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을 의협이 주도하겠다"며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영진 병원협회장도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그동안 환자의 안전 보장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의료인의 안전 보장에는 사회적 관심이 덜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 대형병원은 보안검색대가 있어서 최소한 환자가 흉기를 가지고 병원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과 함께 의료인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병원 진입 때부터의 안전 조치 등 예방도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의료진 안전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달라"고 박 장관에게 요청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의료진 폭행 사건이 지난해에만 900건이 넘는다"면서 "지난해 통과한 법률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것으로 심도있는 예방과 처벌 강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실 뿐만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속탐지기 설치, 처벌 강화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저수가, 병원 서비스의 구조적 행태 등 구조적인 문제를 성찰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능후 장관을 비롯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신상진 의원, 전혜숙·남인순·정춘숙·기동민·윤일규 민주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 정부·국회·의료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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