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치와 분권위해 국민이 나서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방분권개헌 촉진을 위한 성남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자치와 분권이라며 국민이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8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성남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정치는 국민이 뽑은 대리인이 대신하는 것임에도 이들이 스스로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했다"며 "국민 여론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에 저항해서 국민의 뜻을 관철하려고 싸운 것이 촛불혁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면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주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짐으로써 그 지역의 주인이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며 "그래서 지방자치는 확대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주고 한 쪽엔 남은 돈을 갖도록 하고 다른 쪽엔 남은 돈을 돌려 달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돈을 쓰겠냐"고 반문한 뒤 "지자체의 예산 집행에 자율권을 주면 시민들을 위해 더 잘 쓰겠지만, 남은 돈을 중앙정부에 돌려주는 현재의 방식을 계속 한다면 효율적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중앙집권화만 더욱 가속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서구 선진국을 보면 지방자치가 안 된 나라가 없다"며 "지방자치가 살아 있어야 그 사회가 가진 기회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지방분권개헌 성남회의'는 앞으로 개헌 분위기 확산과 1000만인 서명 개헌운동 추진, 토론회 개최 등 지방분권개헌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상임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맡았고, 공동대표는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과 이헌욱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기획위원장이 선임됐다. 고문은 성남을 지역구로 둔 김태년, 김병관, 김병욱 국회의원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