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내년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자신”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같이 밝힌 뒤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게 되면 2006년 2만795달러로 2만 달러대를 처음 돌파한 뒤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길지 않은 기간에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저성장과 경제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더불어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정책 기조로 삼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추경 편성과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제 개편 등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시행한 정책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성적표와 관련해 “무역 규모 1조 달러, 경제성장률 3%대를 회복하고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북한의 도발,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 어려움 속에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고 평가했다.

경제 지표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률은 아직도 최고 수준이고,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면서 “가계 부채 부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점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며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증가해 특히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19조2000억 원의 일자리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해 일자리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 기업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과 관련해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의 사례를 구체화해 주길 바란다”며 “혁신성장 분야에서 보다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