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中企 성공, 文정부 핵심…성과공유 기업에 인센티브"(종합)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중소기업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목표다. 일자리 확대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자금, 수출 등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새 정부 성장전략인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의 중심에 중소기업을 두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내년 핵심 과제로 R&D, 자금, 수출 등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체계 개편을 꼽았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 직원과 성과를 많이 공유하는 기업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홍 장관은 "생산 활동의 과실이 근로자에게 보다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는 새로운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선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이라는 사상 최초 지원을 실시하고, 이 자금의 지원 대상 기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200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 합동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우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도 내년 중기부의 핵심 과제다. 홍 장관은 "창의·도전적 R&D에 대한 예산 확대, 도전적 R&D과제 실패에 대한 패널티 완화, 10조원 이상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며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확산, 스마트 공장 전용 정책자금 신설 등을 통해 제조현장에서의 혁신도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혁신해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시장 역시 개편한다. 중기부는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2022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1만개를 밀착 육성하고 온라인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정경제구현에 앞장서겠다"며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홍 장관이 취임한 지 1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허심탄회하게 청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업계에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한성숙 인터넷기업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 및 역할 강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현안에 따른 보완책 마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지원 ▲수도권 내 중소기업 전용 R&D단지 조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조속 도입 등 총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를 공감하고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영세기업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책의 속도와 폭을 조절했으면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 신설, 협동조합 활성화, 최근 노동정책 등에 대한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규모별 단계적 근로시간단축 시행, 휴일가산 중복할증 불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 노동정책에 대한 건의에도 "중소기업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업계 의견과 요구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 정책 관련 최상위법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정책심의조정회의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