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세제개편]①31년 만의 최대 감세…적자 어떻게 메울까?

10년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재정적자 우려에 대한 트럼프의 대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의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이 법안에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21%로 무려 14% 포인트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도 39.6%에서 37%로 낮아진다. 백악관은 이번 감세안으로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감세 혜택을 받는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재정적자만 커질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메우기 위해 복지 지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정적자가 1조5000억 달러 늘어나고 이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사회보장 지출과 의료비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그가 대선행보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정책 비전을 담아 출간한 책 '불구가 된 미국'에선 그 대안을 엿볼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그가 트위터를 통해 외친 "우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다(WE ARE MAKING AMERICA GREAT AGAIN!)"는 이 책의 부제인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이 책에서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춰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재정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다. "무엇보다 재정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 해마다 수십억 달러의 돈이 낭비되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중략)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돈을 낭비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예산을 아끼면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면서 재정이 낭비되는 사업으로는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인용해 교육부의 부적격 대학에 지원한 4200만 달러, 의료보험공단이 조제약의 가격을 재검토했다면 아낄 수 있었던 27억 달러 등을 거론했다. 또 폐지해도 좋은 제도로 벽지의 공공서비스 기업에 대출과 지원금을 주는 것을 예로 들었다. 노년층 의료보험제도 시행 과정도 문제 삼았다.

트럼프의 대책이 이 같은 공공사업 축소에만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나의 계획은 부유층이 낮은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대다수 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고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현금을 들여오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특수이익집단에 맞춰진 허점들을 제거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