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은 무법자?…성급한 일반화 '오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13일 새벽 서울 지하철 2·7호선 대림역 9번 출구 부근에서 중국동포 황모(25)씨가 같은 중국동포인 A(2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살인범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자진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대림역 근처 모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원인 모를 이유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골목길까지 나와 크게 싸움을 이어갔고, 격한 몸싸움 끝에 황씨가 A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외국인 포비아(혐오증)가 다시 도지고 있다. 특히 중국동포 전체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추방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올해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이 떠오른다고 했다. 두 영화는 중국동포를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는 악당으로 묘사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동포가 가해자인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인종, 민족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를 범죄로 물들이는 범죄자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는 다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중국인(중국동포 포함) 범죄율은 중간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10만명 당 범죄자 검거 건수는 2220명으로 내국인(3495명)의 63.5%에 머물렀다. 범죄율이 가장 높은 국적은 러시아다. 인구 10만명 당 범죄자 검거 건수는 4837명에 이른다. 몽골이 4678명로 두 번째로 많다. 우즈베키스탄(3221명), 태국(3184명) 순이다. 중국은 경찰청이 분류한 16개국 가운데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다만 살인으로 한정하면 중국인 범죄자 비율이 다소 높은 건 맞다.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살인범(미수 포함) 995명 가운데 외국인은 108명으로 11%였다. 우리나라 외국인 인구 비율(3%)의 세 배가 넘는다. 이 중 중국인은 65%로 전체 외국인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52.8%)보다 높다. 그러나 살인과 강도를 제외한 강간 강제추행 폭력 절도 사기 등 대부분 범죄 유형에서 중국인 비율은 총인구 대비 중국인 비율(2%)보다 낮다.

이러한 대중의 반응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부족한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성급하게 특정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

며칠 전 터진 러시아인 간 집단구타 후 뇌출혈 사망사건 기사엔 이러한 댓글이 달렸다. “같은 살인사건인데 조선족(중국동포) 기사에는 욕이 엄청 많은데 이 기사에는 댓글이 없구나….”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