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가경찰 60% “자치경찰 도입 찬성”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17일 발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현직 국가경찰의 61.3%가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정책학회’에서 설문지 배부 방식으로 지난 9월 한 달 동안 실시했다. 응답자는 일반 시민 531명, 국가경찰 346명, 제주자치경찰 100명,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4명 등 총 1021명이었다. 일반시민 531명 중 서울 거주자가 72.4%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거주자가 20.0%, 인천 등 기타 지역 거주자가 7.6%를 차지했다. 직업군은 학생, 사무직, 자영업, 주부 등 다양하게 포함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국가경찰관의 61.3%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했다. 현행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30%였다.

전체 응답자로 봤을 때도 70.6%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가경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은 20.5%였다.

응답자들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치안서비스 향상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78.1%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에 매우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11.7%였다.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단위를 원하는 경우가 4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혼합형을 원하는 이들이 33.8%로 뒤를 이었다. 현직 국가경찰은 광역단위(52.0%), 광역기초혼합(28.3%), 기초단위(19.7%) 순으로 선호했다.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37.7%를 얻어 1위로 꼽혔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32.9%),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29.4%) 순서였다. 다만 국가경찰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39.9%)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37.3%)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22.8%)보다 많았다.

자치경찰 인력 확보는 사무 이관 범위만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59.5%로, 국가경찰 인력을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 인력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응답자 40.5% 보다 많았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바람직한 모델을 마련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협의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특별한 점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 모델로 삼고자 하는 제주자치경찰 소속 자치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의 72%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일부 언론 및 학자 등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평가하는 데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0%였다. 국가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일반범죄에 대해 제주자치경찰도 수사관을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도 89%로 나타났다.

제주자치경찰 재정 현황에 대해 81%가 열악하다고 응답했고, 충분하다는 의견은 7%에 불과했다. 인력에 대해서는 95%가 열악하다고 생각했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에 그쳤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