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전년比 2.6%↑…업추비 10%↓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2.6%로 정해졌다.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는 10% 감액된다.

정부는 8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0조에 근거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내년 예산편성지침은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투자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경상경비 동결과 업무추진비 절감 등을 통해 효율적 예산운용을 유도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비정규직·간접고용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또 기관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투자를 확대해 혁신성장에 기여토록 했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2.6%),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대비 2.6%로 설정했다. 단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고임금·저임금 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또 지난 7월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를 반영해 편성토록 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 감액해 편성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