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南지사는 무안공항고속鐵 반대보다 졸속 준공영제 철회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향해 무안공항 고속철도 반대에 앞서 졸속 엉터리 버스 준공영제 강행 시도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정부가 거꾸로 간다구요? 버스업체 퍼주기로 영생흑자기업 만드시는 남경필 지사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듯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균형발전은 우리시대의 주요과제"라며 "지역거점공항 활성화를 위해 고속철도를 무안공항으로 연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3000억원짜리 무안국제공항에 KTX 경유를 위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며 "KTX 노선 무안국제공항 경유에 천문학적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국토 공간 혁신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공적책임 담보대책 없이 버스업체에 적자보전과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매년 6000억원씩 들어갈 '엉터리 준공영제'를 졸속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는 경기도의 과소추계일 뿐 시내버스까지 확대할 경우 매년 1조원 이상이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매년 수천억씩 도민혈세를 퍼부어, 자손만대 상속하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 '영생하는 황금알 낳는 거위', 소위 '영생흑자기업' 만들어 주려는 지사님께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투자에 반대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버스업체를 지원하더라도 퍼주기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영제 대비책과 지원에 걸 맞는 공정책임 확보가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운영에 대한 공공과 이용자의 관여·통제, 노선면허 회수방안 강구, 운영이익의 공적환원 장치 마련 등을 들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왜곡 억지주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건 지사님께서 지사님도 모르게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무안공항 고속철 연장 반대에 앞서 공적책임 담보책 없는 졸속 '엉터리 준공영제' 강행시도부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