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인상·脫원전·親노동까지…갈라파고스로 향하는 韓경제(종합)

[아시아경제 각부 종합]재계가 '갈라파고스 코리아'를 우려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성패가 규제개혁에 달려있음에도 규제완화ㆍ폐지가 아닌 규제신설ㆍ강화로 흐르기 때문이다.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해외 선진국에서 경쟁적으로 친(親)시장ㆍ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반(反)시장ㆍ반기업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며 스스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갈라파고스 코리아는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극소수의 국가에 존재하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말한다.

-감세경쟁 속 나홀로 증세…삼성 2천억 더 내고 애플 51조 덜 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르는 것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지속된 글로벌 감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2.2%에서 2016년 24.7%로 하락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높아졌다. 미국의 감세법안(현행 35%→20%)과 일본의 감세정책(30%→25%)이 확정되면 한ㆍ미ㆍ일 간 법인세 역전현상이 벌어진다.

이미 소득대비 실제 법인세 부담을 의미하는 유효법인세율은 삼성전자(20.1%)가 경쟁기업인 애플(17.2%)보다 높고 LG화학(25.1%)은 미국 다우케미칼(24.7%), 독일 바스프(21.5%), 일본 도레이(22.9%)보다 높다. 미국과 일본의 법인세 인하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기업과 미국, 독일, 일본 등 경쟁기업의 역전 현상은 더욱 벌어지게 된다. 애플의 경우 해외에 둔 수익을 국내에 들어오는 세금이 줄면서 470억달러(약 51조원)의 세 부담이 준다.

-혁신 혁신 외치지만 노동혁신은 없다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국가별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를 보면 한국은 139개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권인 83위였다. 미국(4위), 일본(21위), 독일(28위) 등 주요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친노동정책을 강화하며 노동시장의 틀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저성과자 일반해고를 담은 지침을 폐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임용고시 준비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무산됐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역시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대폭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탈원전 갔던 나라들의 복귀… 韓은 탈원전 고집

원자력 발전 정책도 세계적 흐름에서 한 발 비켜나 있다. 영국이 원전을 다시 늘리고 있고 아랍에미리트(UAE)ㆍ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도 원전시장 확대 잠재력에 주목하는 것과 반대 기류다.

세계적으로 원전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안정적 전력 공급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선의 에너지원이란 이유 때문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59기에 이른다. 발주했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원전도 160기다. 향후 30년간 세계 원전시장 규모는 60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가상화면/아시아경제DB

-블록체인, 제도권 편입 인정도 않고 규제만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선진국들은 이를 제도권에 편입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방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초 1000달러대에서 최근 1만7000달러대로 급등하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관련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오는 10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18일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한다.

미국 나스닥에서도 이르면 내년 2분기 비트코인 선물을 취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지난 4월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했고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기업회계 원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미 상당수 업체가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국인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전무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가상통화는 수익의 원천이 다른 투자자들이 자신이 구매한 값어치보다 높게 사주기를 바라는 투기적 원칙밖에 없다"며 "이 같은 거래를 금융업의 하나로 포섭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경호·정종오·이창환·박미주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