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2년 연속 1조원대 회복 무산

838억원 감액된 9624억원…올해 같은 수준
대북 긴급구호 항목에서 961억원 삭감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남북협력기금이 2년 연속 1조원대 회복에 실패했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도 통일부 예산은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과 비교해 총 1조1899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에서 1.5% 감소했다. 또 일반회계 예산은 2억원 증액된 2275억원, 남북협력기금은 838억원 감액된 9624억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올해 9627억원보다 8.7% 증액된 1조462억원으로 제출한 바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2016년까지 1조원대 규모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로 관련 사업예산 증액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북한 도발을 이유로 남북협력기금의 전액삭감을 주장해왔다.

남북협력기금은 심의 과정에서 2개 항목에서 123억여원이 증액됐지만 다른 2개 항목에서 1361억여원이 감액돼 결과적으로 838억원이 줄었다.

감액은 구호지원 항목에 집중됐다. 이는 정부안인 4485억여원에서 21.4%인 961억여원이 삭감된 3524억여원으로 결정됐다. 일반회계 전입금도 12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DMZ(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개발 사업에 101억원이 증액돼 104억원이 배정됐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직원숙소 신축을 위해서도 22억여원이 새로 반영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사업이 당장 예정된 것은 아니고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회계에서는 탈북 청소년학교 운영예산을 3억여원 늘리는 등 7건의 사업에서 12억여원이 증액됐지만 지역통일센터 운영예산이 7억원 깎이는 등 5건의 사업에서 10억여원이 삭감됐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