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사전유언장' 도입, 금융사 대마불사 막는다

도산 부실 대비 파산 시나리오 작성
내년부터 시범 도입
금융위 법제화 예정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KB국민은행 등 국내 주요 5개 은행이 '금융회사 회생 정리(사전 유언장)'제도를 도입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사전 유언장 제도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 내년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비공식적인 테스트 기간을 거쳐 향후 금융위원회 주도로 세부내용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유언장제도란 금융회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대비해 만든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를 말한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파산 시나리오를 만들어 유사시 금융시스템 혼란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대마불사(大馬不死)'로 인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AIG와 리먼 브러더스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부실이 생기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던 것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11년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핵심원칙'이라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선 지난 2015년 1월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입 방안을 검토해 왔다.

사전 유언장에는 ▲핵심 사업 선정▲자금 조달 방안▲영업 유지 방안 등 각 은행별 시나리오가 포함돼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대형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 등의 정리권한 행사를 통해 해당 금융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정리계획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큰 대형 금융회사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유사시를 대비해 미리 파산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는 것으로 매년 새로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