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551억원 확정…재난복구에 1445억원 투입

정부, 6일 오전 브리핑 갖고 밝혀

포항 지진 피해 현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달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55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정부는 1445억원의 재해 복구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경북 포항을 포함해 2개 시ㆍ도, 9개 시ㆍ군ㆍ구에서 55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지진 피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1445억원을 투입해 피해를 복구할 계획이다. 이중 국비는 1091억원으로 포항시는 354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라 포항시의 몫이 616억원에서 339억원 줄었고, 그만큼 정부의 부담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달 24일 포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대한 피해 복구 및 내진 보강 사업비를 집중 지원한다. 흥해초등학교 개축비ㆍ내진보강사업비를 포함해 103개 학교시설의 복구비로 388억원을 배정했다. 피해가 경미한 경남ㆍ북 26개 학교의 내진 보강과 시설물 개선에 필요한 108억원에 대해서도 이번 복구계획과 별도로 지원한다. 지진 피해가 심각한 포항시 북구청사 재건축비 108억원, 양덕정수장 재설치비 224억원 등도 포함됐다.

국민성금은 320여억원이 모금됐으며, 피해규모별 지급 기준에 따라 실거주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주택 전파의 경우 최대 500만원(세입자 250만원), 반파의 경우 초대 250만원(세입자 125만원)까지 지급된다. 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 구성된 의연금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2월 중 돈이 나간다.

한편 현재 실내 구호소에 임시 거주 중인 이재민 수는 5일 기준 8개소 839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다. 5일까지 총 200가구 476명의 이재민이 LH임대주택 등 장기 주거시설로 입주했다. 앞으로 목조형 조립식 주택과 주택형 컨테이너도 설치되나. 정부는 실내 구호소 초기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사생활 보호ㆍ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 지침'을 제정한다.

피해ㆍ위험 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도 마무리 단계다. 정부는 피해ㆍ위험주택 754개소에 대한 3ㆍ4차 안전 점검 결과 사용 가능 645개소, 사용 제한 48개소, 위험 61개소로 판정했다. 지난 1ㆍ2차 안전점검에선 1579개소 중 사용 가능 1400개소, 사용 제한 87개소, 위험 56개소 등의 결과가 나왔었다. 정부는 현재 1ㆍ2차 점검 결과 피해가 심각했던 공동주택 등 70개소에 대해 전문업체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정밀 점검을 하는 중이다. 3ㆍ4차 점검 결과 위험 판정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밀점검에 즉시 착수한다.

정밀 점검 이후 보수ㆍ보강 비용에 대해 소유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복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철거가 필요한 건물에 대해선 지자체가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지진방재 개선 TF'를 운영해 종합적인 지진 안전 개선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성원해주신 국민들과 각 기관, 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진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수습ㆍ복구에 힘쓰는 한편 대처 과정에서 얻은 시사점을 교훈으로 개선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