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칼질' 예산 어떻게 바뀌었나…복지예산 깎이고 SOC는 증액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이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15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428조8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429조원)에 비해 1000억원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시기가 늦춰지면서 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한 반면 창업·사회간접자본(SOC) 등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9년(10.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였다.

12개 세부분야를 보면 보건·복지·고용(146조2000억원→144조7000억원), 외교·통일(4조8000억원→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000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에서 삭감됐다.

반면 SOC(17조7000억원→19조원)을 비롯 교육(64조1000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복지 예산은 일부 삭감됐음에도 여전히 올해 대비 11.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교육 예산도 11.8% 늘어났다. SOC 예산은 삭감폭을 줄였지만 14.2%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6.3%)도 감소폭이 컸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원) 예산을 늘렸다. 일자리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예산을 늘렸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대비 지원 확대(1279억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원) 예산도 조정했다.

부처별로도 희비가 엇갈렸다. 정부안 대비 순증액이 가장 큰 곳은 정부안보다 2058억원의 예산이 늘어난 중소벤처기업부였다. 중기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을 맡을 핵심 부처로, 창업성장기술개발(R&D)과 창업저변확대, 창업인프라지원 등 예산이 늘었다. 국토교통부도 국가하천정비·철도 등 SOC 예산이 늘어나면서 1978억원이 증액됐다. 고용노동부도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예산 증액에 힘입어 1569억원 많아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시기가 늦춰지면서 정부안보다 1조1371억원 감액됐다. 농림축산식품부(-834억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523억원), 통일부(-398억원)도 예산이 깎였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47조1000억원) 대비 1000억원 많아진 447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14조3000억원)보다 7.9%(32조9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08조9000억원) 대비 7000억원 감소한 708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감소폭이 총지출과 총수입 증감폭보다 큰 것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부대의견에 5000억원 규모의 국채상환을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에서는 28조6000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8조5000억원으로 수정됐다. GDP 대비로는 -1.6%로 변동이 없었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나흘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과 함께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신속히 예산·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