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SOC 예산②]"낡은 인프라 고쳐야"…국내와 다른 美·日 SOC투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들어 SOC 재정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물론 선거에서 진 힐러리 클린턴 역시 인프라 투자확대를 공언했었다. 힐러리 측은 당시 국가 인프라은행을 설립하는 한편 재건채권프로그램을 부활하는 등 향후 5년간 교통ㆍ수자원 등 SOC 분야에 275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각종 세제혜택을 앞세워 민간 자본을 인프라투자에 끌어들이는 등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해 10년간 1조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GDP 대비 인프라 분야 투자비중을 꾸준히 줄이는 추세다. 앞서 20세기 중반 지어진 각종 기반시설이 50년을 넘긴 만큼 새로 도로를 내고 철길을 내는 것보다는 기존 SOC에 대한 유지ㆍ관리비용이 더 많은 게 특징이다. 2003년부터 유지ㆍ관리비가 신규 투자ㆍ개량비용을 넘어선 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다시 SOC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류가 뚜렷해졌다.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줄어든 반면 인프라 관련 정부 부처의 예산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다.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나 재원조달, 발주방식을 손봐 민간투자를 끌어들인다는 전략이 포함됐다. 자국내 민간자본은 물론 중동ㆍ아시아지역 공적기금이나 민간 업체의 투자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민관 인프라펀드에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 사업에서 인프라는 여타 분야에 비해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비율은 줄여왔지만 명목투자금액을 꾸준히 늘려왔다"면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역시 수년 전부터 SOC 노후화에 대비, 중장기 계획을 짜 재정투입을 늘리는 추세다. 앞서 2013년 사회자본 유지관리 원년으로 정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회의를 꾸리는 한편 이듬해 인프라 장수명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SOC에 대한 꾸준한 투자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면적이 작은 도시국가임에도 여전히 도로ㆍ지하철ㆍ공항 등 교통망 개발이 활발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SOC 투자는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이 중시돼야 한다"면서 "선진국과 비교해 SOC 자본수준이 미흡하며 특히 인구나 국토면적, 소득수준을 감안해도 SOC 투자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