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압박에 공무원 증원 등 유보한 채 잠정 합의…오늘 본회의 표결 놓고 고민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여론의 압박에 밀려 지난 4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당내에서 거친 반대 목소리에 직면하면서부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 뒤 표결 혹은 퇴장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합의를 무효화하는 방법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은 애초 정부ㆍ여당의 예산안을 놓고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를 제외한 8개항에 대해 합의문 작성에 참여했다.


여당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한국당이 전의를 상실한 듯 보였다"고 전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거의 모든 '전선'에서 밀리지 않은 만큼 승리한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협상에 참여했던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진퇴양난의 처지에 내몰렸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조항에 유보를 단 잠정합의 결과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여당의 흥정에 말렸다"는 비판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에 한국당은 예결위 소소위의 삭감과 증액, 세부사항 결과를 갖고 이날 오전 다시 한 번 예산안을 받을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수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합의 사항도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럴 경우 법정시한(12월2일)을 사흘이나 넘기고도 다시 새해 예산안을 파행시켰다는 여론의 압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당은 본회의에 들어가 다시 새해 예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 전 퇴장하는 대안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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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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