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핵보유국 인정 분위기…美도 받아들이라는 입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북한,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의 축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화성-15형' 발사를 계기로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며 이를 축하하는 군민연환대회를 1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17.12.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신 보도…"美 절대 용인 불가" "시간 지나면 승인" 전문가 의견 엇갈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이설 기자]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국 더타임스의 일요판인 선데이타임스는 지난 3일(현지 시각) 중국 지도부의 싱크탱크인 중국 카네기칭화국제정책센터의 자오퉁(趙通) 연구원을 인용해 "중국 지도부는 북한을 군사력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 또한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이 베이징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린다. 미국이 절대로 북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과 당장은 용인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치적 승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절대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중국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된다. 미국은 중국의 행보에 대해 상당히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중관계에도 금이 갈 수 있는 말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이 계속해서 동의해왔는데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중국이 이탈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제 사회에서 북한 관련해서 책임있는 강대국인 중국의 모습은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미국은 북한 핵보유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선제타격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유도하는 이유는 북핵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데 핵보유를 용인하겠느냐"고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미국 민주당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선택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면서 "중국이 교착된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온 방안인 것 같은데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아닌 만큼 무게를 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북한과 핵 관련 회담을 한다는 자체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회담을 한다면 간접적인 승인효과가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승인하고 출구를 찾을지, 압박만 계속하고 핵무력 완성 이후에 돌이키기 힘든 상태에서 출구를 찾을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됐다. 미국이 불리한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다만, 워싱턴 조야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인정하지 않고 해결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공식 정책으로 반영되기는 힘들겠지만 싱크탱크, 조야에서 그런 말 나오는 게 시간 문제다. 일정 수준으로 정치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