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與, 주말동안 靑·정부 설득해야 예산안 타결될 것"

김도읍 "정부안은 미래세대에 죄 짓는 것…국민 세금부담 최소화 위해 지탄 감수"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사진=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데 유감을 표하면서도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내일(4일)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당의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예산결산특위 간사,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정시한을 지켜서 여야가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 속에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지만, 정부안대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예결위 간사로서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심정이었다"며 "당장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손해를 보거나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고 해도 앞날을 위해 감내해야 했다"고 속내를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여당 시절 예산안 처리 과정을 설명하며 정부여당의 양보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여야 간 합의한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관례였고 그게 후유증을 줄일 수 있었다"며 "지금은 너무 지지부진하다.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좀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생활을 하면서 예산정국 막바지에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서 야당 의견을 수용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며 "그 노력을 주말에 여당이 좀 해서 월요일 아침에는 보다 진전된 안이 나오면 타결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보전 예산 문제가 여전히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도 여야 간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견의 폭이 넓어서 시간이 걸리고 가장 힘든 게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는 문제와 세금으로 최저임금 지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전 정부 수준으로 공무원 인력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해 "2050년에 이르면 국민 세금부담이 327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에 대해선 "내년에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이 집행되더라도 형평성 논란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부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주겠다는걸 확정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30%만이 빈곤층이라는 KDI 통계를 인용하기도 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법은 정부의 인상안과 야당 추경호 의원의 인하안, 그리고 정부의 소득세법 인상안이 여러 번 집중 논의됐지만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거의 합의가 됐고, 조금의 이견만 조정하는 되는 것이 기초연금, 그리고 아동수당"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시점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는 한편, 고소득 가정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맞춤형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일 오전 10시30분 원내대표 회의에서는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빨리 결론을 내고, 세법개정안 이야기를 나눈 뒤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마지막 타결을 시도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태도 변화를 의식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국민의당이) 한국당 의견보다 더 강경했는데, 어제 상황을 보면 상당히 약해져 있다는 걸 체감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