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안 처리 무산 송구…나라 곳간 지키려 불가피한 결정"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퍼주기 예산,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 부담 눈덩이 증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으나 국민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원에 달한다. 이 돈은 국민들의 피땀이 어려 있는 세금으로 진정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전 대변인은 "공무원 증원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17만4000명을 증원하게 되면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327조원, 시민단체 추산 419조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며 "기업의 임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 인상도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미국 의회는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인데, 최대 무역국인 미국이 이를 20%로 낮추면 그나마 한국에 있던 기업도 다 떠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