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협상 막판 진통…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여전히 평행선(종합2보)

與 오후 9시 본회의 강행 의지, 오후 8시30분 의총…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시기 조절, 오후 6시 막판 협상 재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여야는 원내지도부가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각기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6시께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8시30분 마지막 의총을 열고, 곧바로 오후 9시 본회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8년 예산안과 관련 부의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이날 오후 9시로 연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

쟁점인 공무원 증원은 정부안에서 증원 규모를 얼마나 줄일지 등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그렸다. 우 원내대표는 협상 직후 공무원 1만2000명 증원과 관련, "한국당은 절반(6000명)쯤 제시했고, 국민의당은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1000명 안팎의 감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는 "예상대로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정부ㆍ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부대 의견에 근로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 지원 관련내용을 담는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의 제안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EITC를 확대 적용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도입(내년 7월), 기초연금 인상(내년 4월) 시행시기를 놓고도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ㆍ여당은 두 사안의 시행시기를 내년 8월까지 양보했지만, 야당은 더 뒤로 미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예산'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초고소득 증세에 필요한 소득세법은 정부안을 관철하는 대신 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1년 늦추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구간조정 문제를 놓고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