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 오후 5시께 의총열어 협상내용 공유·대응방안 논의 할 듯…분수령되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예산안 협상을 진행 중인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인 오후 6시께 다시 회동, 각종 쟁점과 관련한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각 당이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오후 6시께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통해 각종 예산안 및 세법 문제를 논의해 왔다. 하지만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약 5300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약 3조원)을 둔 입장차는 여전한 상태다.

야권의 경우 공무원 증원계획 대상인 1만2000여명 중 절반 가량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000명 가량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자 국정방향이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일자리 충원인데, 그 공약을 이행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절반 이상 감축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야권은 일부 예산 삭감 및 보완을 포함해 시행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태세다. 우 원내대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년만 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외에도 법인·소득세법, 아동수당, 기초연금과 관련한 입장차도 세부적 쟁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3당은 개별 의원총회를 통해 다시 입장 정리에 나선 후 이를 바탕으로 재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야권이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두 야당의 의원총회는 사실상 예산안 법정처리기한 준수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중간 상황보고 등을 위해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전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니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AD

한편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당초 예산안 협상을 진행시켜 오던 2+2+2 회동은 이날을 기해 원내대표 회동으로 전환됐다. 아울러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오후 9시로 연기됐다.


정부 측도 설득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협상장을 찾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방문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정기일 내에 예산이 통과돼야 각종 사업의 집행도 차질 없이 할 수 있다"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지장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