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금융사 팔 비틀어 빚 탕감?…시장경제 바람직한지 의문"

“취지는 이해하나…정권마다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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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소액연체자 지원대책과 관련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정부가 금융사에 채권 포기를 압박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금융사의 팔을 비틀어 빚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정부정책에 대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금융사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수혜자는 최대 159만명에 이르고 탕감 부채 규모도 6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국내 일반은행 당기순이익의 총액이 6조5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은행 1년 농사의 수확을 뻇어가는 형국"이라며 "같은 국민인 주주의 이익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허리띠를 졸라 빚을 갚아가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칫하면 무작정 버티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빚 탕감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는데, 5년마다 정부가 빚을 갚아주는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빚 탕감이라는 직접 처방보다는 기존 개인회생제도나 채무재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자리,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