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금융사 팔 비틀어 빚 탕감?…시장경제 바람직한지 의문"

“취지는 이해하나…정권마다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소액연체자 지원대책과 관련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정부가 금융사에 채권 포기를 압박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금융사의 팔을 비틀어 빚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정부정책에 대해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금융사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수혜자는 최대 159만명에 이르고 탕감 부채 규모도 6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국내 일반은행 당기순이익의 총액이 6조5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은행 1년 농사의 수확을 뻇어가는 형국"이라며 "같은 국민인 주주의 이익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허리띠를 졸라 빚을 갚아가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칫하면 무작정 버티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빚 탕감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는데, 5년마다 정부가 빚을 갚아주는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빚 탕감이라는 직접 처방보다는 기존 개인회생제도나 채무재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자리,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