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검찰 특활비 법무부 상납이 죄질 더 나쁘다"…왜?

전현직 법무장관·검찰총장 고발…"정권 구분·물타기 차원 아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보다 검찰 특활비의 법무부 상납 사건이 죄질이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이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위 소속의 장 의원은 "법무부의 특활비 뇌물 상납 사건이 죄질이 더 나쁘다"며 "국정원 특활비는 총액 개념이고 세부항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 몫 특활비를 8개 사업 항목을 정확하게 적시해서 178억원을 배정한다"며 "8개 항목을 무시하고 일부를 제한 채 재배정 했다면 그것은 횡령이고, 상납·뇌물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회계에 대한 국가재정을 자신의 재량대로 떼고 내려줬다면 국가예산 횡령이라 죄질이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활비 8개 사업 항목은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검찰수사지원 ▲수사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마약수사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 비리사범 단속 ▲공소유지 등이다.

아울러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 의혹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4인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고발한 4인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현웅 전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수남 전 총장이다.

그는 "검찰 고유 몫의 8개 항목에 걸친 178억원 특활비 중에 매년 20~30억원이 법부부 장관과 차관, 검찰 국장의 쌈짓돈으로 쓰여왔다는 게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 차원의 고발과 별개로 국회의원 주광덕 개인 이름으로 어제 전현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4인을 특가법상 뇌물 및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검찰은 뇌물 공여자고 법무장관은 뇌물 수수자, 양자 공히 국고손실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저희들은 이 문제를 과거 정권과 현정권 구분 짓고 물타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자체를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현직 가리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