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미국發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 대응방안 논의

업계 미칠 영향·수출 동향 등 분석…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세이프가드 발동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경우 WTO 제소 검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와 국내 세탁기 업계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가 발표한 수입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과 삼성전자, LG전자와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ICT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업계에 미칠 영향 및 수출 동향 등을 분석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ICT는 21일(현지시간) 수입산 세탁기에 적용할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 첫해 50% 관세를 부과를 결정했다. 120만대에 대해서도 무역위원 4명 중 2명이 20%의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안한 145만대 보다 적지만 모든 한국산 세탁기에 50%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월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부는 TRQ 물량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안한 145만대보다 부족한 점에 비춰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할당 내 물량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격 부담이 어느 정도 될지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품에 대한 TRQ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 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품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ITC는 내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권고안을 제출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산업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여부 등을 분석, 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