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혁신성장 하려면 지대추구 철폐 해야"

민주당·사회경제학회 토론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건들'

하준경 교수 "빚내서 집 사는 부채주도 성장전략 한계"
분배 개선·혁신 인센티브 강화 주문

정세은 교수 "최저임금 인상 소비확대에 긍정적"
정부 산업별 미래전략 수립에 나서야

아파트 모델하우스(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한국 경제가 과거 부채주도의 성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소득과 혁신 주도의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대추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중소기업간 공정 경제와 복지 확대, 부동산 임대료 규제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주력 산업을 재생시키기 위한 산업정책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2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 태스크포스(TF)와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조건들' 토론회에서 "빚내서 집을 사라는 기존 성장전략은 한계에 달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양산하고 지대추구 경제로 인해 근로의욕이 상실하고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이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부채주도의 성장전략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경기 활성화, 단기적 수요 창출에 성공한 반면, 금융건전성 악화와 양극화 심화,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수준 하락으로 이어졌다"면서 "이를 극복하려면 빚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양극화를 해결하고 부동산 투기에 유리한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채는 위험한 혁신 보다 안정적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반면 소득에 기반한 혁신은 잠재적 보완관계"라며 "분배를 개선하면서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정세은 충남대 교수)

특히 하 교수는 지대추구 철폐를 통해 분배 개선 및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분배개선과 혁신의 핵심 연결고리를 지대추구 철폐"라며 "지대추구 행위로 인한 개인소득과 기업이윤에 적정 과세를 하고 지식, 기술 등 혁신행윙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보유세 선진화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규제 정상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정책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장기성장률은 1995년 이후 보수, 진보정권과 관계없이 5년씩 1% 하락하고 있다"며 "장기 성장 추세 하락 기간에 과도한 경기부양책은 과잉투자를 유발해 한계기업을 늘리고 가계·정부 부채를 누적시켜 금융위기 가능성을 증대시킨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노동유연화로 진행된 구조조정이 고용 확대를 정체시켰고 기업소득 대비 가계소득 위축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증가하지만 내수는 위축되고 소비와 투자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둔화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노동소득, 가계소득, 저소득층 소득이 동시에 올라가게 됨으로써 소비확대에도 긍정적"이라며 "소득재분배 정책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유지가 되고 창출이 돼야 한다"며 " 업종별 연합회와 공동으로 산업별 미래전략(산업고도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에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한석호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재벌을 향하는 부의 집중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운동은 노동 분단의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 노동자끼리 나누고 양보하는 임금연대를 전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참석 "소득주도, 혁신성장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중심적 과제"라며 "내수를 진작시켜 국민 삶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만들어 미래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촛불혁명을 완성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시켜 이를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소득주도 성장과 4차산업·에너지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잘 구축하고 공정시스템을 만들어 혁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