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AI 차단 행정력 총동원…지진 이재민 주택 즉시 제공"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예산안·고병원성 AI·지진피해대책 논의
李 총리 "평창올림픽 위해 지나치다 싶을 만큼 과감한 조치 취할 것"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청협의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당·정·청은 포항 지진 피해로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는 이재민에게 LH공사가 가진 주택 160개를 우선 제공해 즉시 입주토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세탁, 목욕 등 이재민 불편애로사항도 즉시 해결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제5차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이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당·정·청은 또 피해복구와 함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과 관련해 특히 학교에 대한 내진보강과 활성단층조사 등 지진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수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치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과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비상시 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에 대해서는 정부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방역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AI 근본적 개선대책으로 추진중인 밀집사육지역 축산 현대화사업을 조속히 실현하는 한편 사육농가의 계열사 책임 강화도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청협의회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포항지진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에 속도전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이며 또 하나는 수학능력시험의 완벽한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거처를 필요로 하는 이재민이 404가구로 LH공사가 가진 주택을 활용해 별도의 집을 짓지 않고도 이재민에게 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진행되는 수능시험과 관련 "포항에 거주하는 6000명에 가까운 수험생이 포항시내에서 시험을 보고자 하는데 최대한 시내에서 시험을 보도록 준비하겠다"며 "수능 당일 규모가 큰 여진이 있거나 할 경우 그에 따른 수칙을 마련하고 60㎞ 이내에 12개 학교와 버스를 이미 준비해 당일 수능 보는 것은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창에서 조기 발견된 AI는 진척이 그다지 많이 되지는 않아 현재까지 초기 방역 조치는 모두 끝난 상태"라며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지나치다 싶을 만큼 과감한 조치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청협의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첫 지진 이후에 무려 60여 차례 이르는 여진과 영하의 날씨로 주민상황이 걱정된다"면서 "설상가상으로 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며 "지난해 초기 대응 실패로 2~3개월 차단을 못 했던 우를 범하지 말고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과 예산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포항지역 주민 열분 어려움이 많은데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고 신속하게 복구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력 동원에 집중하겠다"며 "고병원성 AI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양극화와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초기 효과를 내기 위해 법정기한에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백 대변인은 "특히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예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예산, 현장공무원 충원 예산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관련한 주요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국회 기간 중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 내년 예산 시행 위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청협의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