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포항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정부 "조사단 피해상황 확인 후(종합2보)

포항 지진 / 사진=스포츠투데이 독자제공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포항 지진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상황 확인 조사가 끝난 뒤에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캐나다 양자 통화스와프 체결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자체적 복구가 어려운 경우 대통령이 복구 지원을 위해 선포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한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8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진피해로는 처음이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5.4로, 경주보다는 작지만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재민 1536명과 부상자 57명이 발생했고 주택 1197채가 전파 혹은 반파됐다. 사상 최초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다.

그는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됐는데 재정당국과 경제팀에서도 면밀히 보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이뤄진다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필요할 경우 예비비까지 지원해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구조와 복구 등을 위해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피해 복구비에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므로 지자체는 재정부담을 덜게 되며, 주민들의 경우 재난지원금과 세금, 공공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대규모 재난 발생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이라며 "부총리의 언급은 위 절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기재부가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마련할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항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는 중앙 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상황 확인 조사 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