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양질의 일자리 많이 늘어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31조7429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보다 1조9418억원(6.5%) 증가한 것으로, 서울시 한 해 예산이 3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보다 12% 늘어난 9조8239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청년·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선 1조1766억원을, 도시재생·주택 부문에는 494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내년 7월부터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202억원이 배정됐다. 또 현재 750개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0개로 늘리기 위한 1380억원, 기초 연금을 내년 4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는 1조6728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아래는 윤준병 시 기조실장과 김용복 시 복지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주택예산 감소의 배경은 무엇인가.
▲임대주택은 그동안 정부에서 리츠 방식으로 운영하며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 임대주택, 공공토지를 각각 2000호, 4000호 예상했지만 집행율이 50% 수준이었다. 이에 금년에는 이와 관련해 250호 정도만 국고편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줄어든게 1100억원 정도이다.

-예산안에 임대주택 8만3000호 공급 기준은 무엇인가.
▲임대주택 8만3000호 공급은 내년 6월께로 예상한다. 임대주택 건설의 추계 기준은 착공시점이다. 매입은 계약기준으로 추계하고 있다.

-위안부 예산 2억3000만원 늘었는데 어떤 부분이며 현재 서울시 거주 위안부는 몇명인가.
▲서울에 거주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9명이다. 그동안 생활보조비, 장례비 등을 지원해왔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국고에서 돈이 나온다. 하지만 병원 치료비 이외에 침, 한약 지원은 안돼 건강관리비 형태로 예산 편성했다. 또 기록물 관리 사업, 문화예술 프로그램, 미래세대 교육, 교육 콘텐츠 개발비 등이 편성됐다.

-아동수당 10만원과 관련해 현재 여야 간 이견이 있는데 논의 결과가 달라지면 서울시 추진 방향도 달라지는 것인가.
▲현재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여야 입장이 상이하지만 정부안과 서울시는 같은 맥락이다. 다만 국고보조비 비율과 관련해 서울시는 좀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치구 예산이 4조5000억원인데 예년과 비교해선 어떤 수준인가.
▲보통세 22.6%, 세수 7.6% 추계 늘려 자치구 보조금도 거기에 맞에 20.6% 늘어났다. 작년 대비 2385억원 증액됐다. 자치구 입장에선 다 많은 보조금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도 적지 않은 액수이며 시는 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이 약 1조1700억원이며, 목표 일자리 수는 33만개다. 연속성이 있는 일자리인가.
▲ 일자리 예산 산출 기준이 다양하다. 취업 일자리, 예산 연계 등 다양하다. 금년 목표 32만개였고 내년은 33만개. 예산이 2000억원 증액 된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5개 쪽방 상담소를 시립시설로 전환하며 '투명성 강화'를 기대효과로 명시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투명성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
▲(김용복 서울시 복지본부장)쪽방 상담소 그동안 구청에 위탁해 운영해왔고 시비로 운영해 왔다. 위탁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확인해 완전히 시립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위탁시설 선정도 공개경제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