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슈퍼금융감독기구 출범…'부총리급으로 기존 감독기구 감독권 보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 정부가 금융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감독기구 '금융안정개발위원회'를 출범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의 영역별로 나뉜 금융 감독 시스템 위에 상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구조적 금융위기 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안정개발위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시한 지 4개월 만에 출범하는 기구로, 국무원 산하에 설치됐다.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 금융감독기구는 장관급이지만 이번 금융안정개발위는 마카이(馬凱)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기존 금융감독 기구들보다 상위 감독기구라는 점이다.

금융안정개발위는 중국의 금융 정책과 금융규제에 대한 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체계적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 중국의 금융 안정성 유지, 지방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도 맡았다. 이외에도 금융안정개발위는 기존 금융감독기구와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보유해, 단순히 금융정책을 조정하는 '종이호랑이'가 아닌 슈퍼금융감독기구다.

앞서 시 주석은 중국이 직면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대응 기구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불안한 금융시장이 중국 사회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중국 인민은행,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으로 금융감독체계가 나뉘어 금융감독체계가 파편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SCMP는 "금융안정개발위 출범은 19차 중국공산당 당대회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의미부여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